<한국은행의 역할>에서 예고한 것처럼 <가계기업의 부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그 중 첫 번째, 가계부채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가계부채의 의의와 현황1. 가계 부채란 무엇인가, 경제 활동의 주체인 가계는 가정 가구 정도로 간단하게 알 수 있다.부채는 빚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가구가 진 빚을 가계 부채라고 한다.가계 부채는 금융 기관에서 직접 빌린다”가계 대출”과 신용 판매 회사 등을 통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구입한다”판매 신용”를 합친 것으로 사채를 제외한 모든 빚을 의미한다.2. 가계 부채 현황 가계 부채의 전체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21년 제2분기를 정점으로 가계 부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3년 제2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했다.출처: 한국은행 ECOS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지난 2024년 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3.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출처: 한국은행 ECOS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2023년 2분기 이후 증가 전환했다.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특징1. 주택구입을 위한 비중확대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앞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자금용도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비중> 그래프에서 주택 관련 신규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비중은 50% 수준을 웃돌고 있다.2. 취약차주 증가가 가계부채 증감률 변동이나 연체율 증가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취약차주의 가계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취약차주란 3개 이상 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이거나 저신용인 사람들을 뜻한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22년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며 비취약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2023년 중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세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가계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1) 소득 대비 큰 채무상환부담 2) 대출금리 상승 3. 가계이자부담비율과 연체율 한국은행이 2012년 1분기~2023년 2분기 중 가계이자부담비율과 연체율 간 시차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자부담비율은 4분기(1년) 후 가계연체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이자부담비율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연체율에 반영되는데, 이자부담비율이 증가할수록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취약차주의 이자부담비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 부채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강종구(2017.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제23권 제2호금리 결정에서 가계 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 경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강·정구 연구원 분석에 의해서 가계 부채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강·정구 연구원은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효과를 흐름 효과와 저 유전자량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1. 유량 효과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 2.저 유전자량 효과 가계 대출의 누적에 따른 효과로 차입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하여 소비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 즉 유량 효과는 소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만 저량 효과는 억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흐름 효과와 저 유전자량 효과의 영향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량 효과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구입 목적의 차입이 증가하는 소비 목적의 대출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저 유전자량 효과의 영향력의 감소는 가계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대출 상환 부담이 감소한 것이다.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고금리가 지속했으며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가계 부채의 총 효과는 유량 효과와 저 유전자량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가계 부채가 증가할수록 저량 효과에 따른 소비 감소가 유량 효과에 따른 소비 증가를 위압하려는 장기적으로 총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